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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죄 공소시효가 지나 범인을 잡더라도 형사처벌할 수 없는 사건은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영화 ‘살인의 추억’으로 잘 알려진 경기 화성연쇄살인사건이다.

1986년 9월부터 1991년 4월까지 4년 7개월간 10차례 발생한 부녀자 성폭행살인사건이다.

경찰이 수사력을 총동원하고 온갖 제보가 쏟아졌지만 결국 범인을 잡지 못했다.

공소시효가 2006년 4월 만료돼 세상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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